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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11_부동산거래신고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28회) 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ㄷ.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5 해설: 모두 해당한다. 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30회) ①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중개사법10_행정처분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④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정답: 5 해설: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
중개사법9_공인중개사협회및교육보칙등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ㄴ.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ㄷ.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ㄹ.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ㅁ.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2 해설: 옳은것: ㄷ,ㄹ 틀린것: ㄱ,ㄴ,ㅁ ㄱ: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
중개사법8_중개보수 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③ 주택(부속토지 포함)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한다. 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
중개사법7_손해배상책임 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5 해..
중개사법6_개업공인중개사의의무및책임 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는 행위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받는 행위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자(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차하는 행위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정답: 3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이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
중개사법5_중개계약 1.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법령에는 별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④ 물건의 인도일시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정답: 5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8회) ①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
중개사법4_중개업무 1.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① 주택의 임대관리 ②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③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④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⑤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정답: 3 해설: 중개법인의 경우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겸업할 수 없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0회)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천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수 없다. ④ 개업공인중..
중개사법3_중개사무소개설 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설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택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⑤ A광역시 甲구(區)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중개업자는 A광역시 乙구(區)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정답: 4 해설: ① 개설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개..
중개사법2_공인중개사제도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및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 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정답: 1 해설: 이 시험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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