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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9_용익물권 1.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②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④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1 해설: 지상권설정은 토지에 대한 물권으로 건물이 전부 멸실되도 지상..
민법8_소유권 1.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토지분할로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④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
민법7_점유권 1.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회) ① 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 甲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직접점유자 乙이 간접점유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후 乙이 이를 선의의 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2 해설: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점유 침탈이 아니므로]..
민법6_물권법 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③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정답: 4 해설: ① 지상권은 본권이다 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③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았다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 민..
민법5_조건과기한 민법5_조건과기한 1.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④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정답: 1 해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그때부터 발생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
민법4_무효와취소 민법4_무효와취소 1.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1회)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③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④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 4 해설: 원칙적으로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
민법3_법률행위의 대리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1.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② 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민법2_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비진의표시 제107조[진의아닌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을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1.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A. 권리변동(권리의 득실변경): 권리의 발생(취득), 변경, 소멸 권리의 발생(취득) 원시취득 (권리를 새롭게 취득) 신축, 취득시효, 유실물습득, 무주물선점 승계취득 (다른 사람한테 받거나 사는것) 이전적 승계 (다 주는 것) 특정승계: 매매, 교환, 증여 ※ 특정승계는 하자나 부채를 안 받을수 있다.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합병 ※포괄승계는 하자나 부채까지도 다 받는다. 설정적 승계 (일부만 주는것) 제한물권(용익, 담보물권) 용익(전세), 담보물권(저당) 권리의 변경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소유권 이전, 저당권 이전 등) 내용의 변경 질적변경 목적물인도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양적 변경 제한물권의 설정으로 소유권이 축소 (저당권 설정으로 소유권이 축소) 제한물권의 소멸로 소유권 확대..
13.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구분 공시주체 공시기준일 공시일 토지가격 표준지공시지가 국장 1.1 2월말 개별공시지가 시군구 5.31 주택가격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국장 1월말 개별주택가격 시군구 4.30 공동주택가격 국장 4.30 비주거용 일반 표준부동산가격 국장 1월말 개별부동산가격 시군구 4.30 집합 부동산가격 국장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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