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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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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6인(특.광.특시.특도.시.군수)가 지어하고고 심의(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주민의견을 듣는다. 개발밀도관리구역 -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 곤란한 지역 대상, 건폐율이나 용적률 강화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예 도심지) - 기준강화: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50% 이내 강화 - 지정대상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해당 안됨 - 지정기준: 국토부장관이 지정한다. ㄱ. 해당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ㄴ. 해당지역의 도로율이 용도지역별로 도로율에 20%이상 미달하는 지역 ㄷ. 향후 2년 이내, 수도 사용량이 수도시설용량 초과 ㄹ. 향후 2년 이내,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 성장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1.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형상변경, 공유수면 매립 등 (경작을 위한 토지 조성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 (경작이지만 허가를 받는 경우: 농작업에 영향,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 우려, 지목변경 수반(전.답 사이의 변경은 허가대상 아님), 옹벽설치 또는 2미터 이상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2.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등 채취 (단, 토지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3. 토지 분할: 나대지의 분할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된다. )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농림지역을 1개월 이상 밖에 물건을 쌓아둬도 허가 필..
부동산공법 기반시설, 공동구,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도로, 공원, 시장, 학교, 하수도 등 도시주민의 샐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 -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검사및면허시설 -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용염 방지시설..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1.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크기 순서 2. 용도지구: -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자연취락지구 -- 실생활과 밀접한 시설: 건축 YES -- 장례식장, 정신병원 등 기피시설 : 건축 NO 3.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입지규제최소구역 - 도시 재생 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계획 -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기출문제 요점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 자연녹지지역 -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 생산녹지지역(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2.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 -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
부동산공법_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약정리 및 기출문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A. 부동산공법_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약정리 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 >> 교통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공간시설 - 녹지 3.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은 >> 국토의 계획..
공법6_농지법 1.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③ 3,000m2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 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④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지 목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⑤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정답: 1 해설: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2.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
공법5_주택법 1.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②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④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화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⑤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정답: 1 해설: ②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된다. ③ “공동주택”에는 「건축..
공법4_건축법 1.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ㄴ. 개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ㄷ.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ㄹ.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공법3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5 해설: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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