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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1_총칙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법인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③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업자가 아니다. 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중개업자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정답: 3 해설: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
민법18_부동산실권리자 1.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② 甲이 乙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대가를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③ 甲과 乙 및 甲의 친구 丁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乙이 다시 甲이 지정한 丁에게 X토지의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만약 乙이 甲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⑤ 만약 乙과 명의신탁 사..
민법17_가등기담보 1.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乙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5회) ① 甲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③ 甲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X토지의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청산기간 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甲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 해설: 청산기간 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
민법16_집합건물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④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정답: 5 해설: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
민법15_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2014. 1.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乙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5회) ① 甲이 3기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乙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③ 甲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甲의 건물명도의무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④ 甲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甲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민법14_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②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③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④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민법13_계약법각론 1.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회)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 매매계약은 유상ㆍ쌍무계약이다.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④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 1 해설: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2.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회)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다. ②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③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④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민법12_계약법총론 1.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②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③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④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⑤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정답: 3 해설: 교환계약은 낙성계약이다. 2.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n②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청약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④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청약하였는데, 乙이..
민법11_저당권 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도 일괄경매 청구권이 인정된다. ② 채권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의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하다. ③ 저당권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 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 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
민법10_담보물권 1.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②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③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정답: 3 해설: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자신이 점유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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