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2_공인중개사제도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및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 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정답: 1
      
해설: 이 시험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0회)
       
①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4
      
해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정답: 1
      
해설: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