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등기필요없는경우 등기추정력
부동산물권변동 - 법률행위: 매매, 교환 증여 등기 필요 - 법률규정: 등기필요 없음 (등기 없이 효력 발생)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등기없이 효력발생 - 상속, 공용징수(수용), 판결, 경매, 기타 법률 -- 상속: 피상속인 사망 순간 -- 공용징수(수용): 보상금 지급 정지조건 (보상금 지급) -- 판결: 형성판결만 해당(공유물분할판결) -- 경매: 매각대금 완납 시 -- 등기요하지 않는 기타법률: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담보물권의 소멸, 멸실로 인한 물권의 소멸, 법정지상권의 취득,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에 의한 물권의 복귀(회복) 등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
공인중개사 민법 관습법상 물권, 물권적 청구법
물권: 특정한 물건 지배해서 이익 얻는 배타적(독점)권리, 물권에 대한 권리 채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물권 - 물건에 대한 권리 - 배타적(독점): 공시방법 필요(누구의 권리인지 !!) - 직접적 지배(절대적) 물건의 공시방법 - 부동산: 건물(등기), 수목집단(입목등기, 명인방법), 미분리과실(명인방법), 농작물(명인방법) - 동산(점유) 물권 - 1물1권주의 - 소유권(사용, 수익, 처분) 중 하나라도 제한하면 무효 물권의 종류 - 점유권 - 본권: 소유권, 제한물권 -- 제한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센권 ---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관습법상물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 담보권 관습법상 물권 아..
공인중개사 민법 조건, 기한
법률행위 부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 되는 약관 조건: 장래 발생할 사실 불확실 기한: 장래 발생할 사실 확실 조건의 종류 - 정지조건: 발생조건, 조건 성취되면 권리의무 발생 (+) - 해제조건: 소멸조건, 조건 성취되면 권리의무 소멸 (-) - 불법조건: 사회질서 위반, 무효 - 기성조건: 이미 조건 성립 (+) - 불능조건: 불가능한 조건 (-) (+)(+), (-)(-) 조건이면 법률행위, 유효 (+)(-), (-)(+) 조건이면 무효 예시) 불능조건(-)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다.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 - 성취 전 (기대권: 처분, 보존, 상속, 담보 등) - 성취 후 기한이익 상실특약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 조건 갖춰지면 실행 - 형성권적 기한이익..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추인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권리의무 + 취소권 무효 법률행위: 처음부터 권리의무 없음 무효와 취소 구분 절대적 취소: 제한능력자 상대적 취소: 착오, 사기, 강박 상대적 무효: 비진의, 통정 무효 -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다. - 누구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무효를 주장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불법원인급여인 경우, 반환청구는 안된다. 하지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청구 가능하다.) 무효행위 재생: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 새로운 법률행위를 간주 - 일부무효의 법리: 하자 부분만 무효로하고 나머지는 유효 -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행위의 추인(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취소 취..
공인중개사 민법 효력규정, 단속규정, 특별효력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당사자: 권리, 의식, 행위능력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일치 특별효력요건 -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 요건 --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기한의 도래 -- 유언에서 유언자 사망 -- 물권변동에서 등기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등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강행규정: - 효력규정: 위반하면 무효 - 단속규정: 위반하면 유효 (단속시 행정적 제재) 임의규정 위만하면 유효(당사자간 의사로 변경 가능) 효력규정: 허가, 신탁 ,초과 - 허가: 허가요하는 공익법인 재산을 처분, 허가 요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매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