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6인(특.광.특시.특도.시.군수)가 지어하고고 심의(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주민의견을 듣는다. 개발밀도관리구역 -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 곤란한 지역 대상, 건폐율이나 용적률 강화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예 도심지) - 기준강화: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50% 이내 강화 - 지정대상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해당 안됨 - 지정기준: 국토부장관이 지정한다. ㄱ. 해당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ㄴ. 해당지역의 도로율이 용도지역별로 도로율에 20%이상 미달하는 지역 ㄷ. 향후 2년 이내, 수도 사용량이 수도시설용량 초과 ㄹ. 향후 2년 이내,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

여권 4인가족 갱신하고 새로 발급받으려니 부담되더군요 성인10년 오만원 미성년자 42000원혹은 30000만원 대충 160000원이상 깨집니다 그런데 종전여권 유효기간 4년11개월 15000원입니다 4인가족 60000원입니다 모르고 왔는데 저렴하게 여권발급받고가네요

도시공간구조이론 버제스동심원이론 호이트 선형이론 해리스울만 다핵심이론 1.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ㄱ.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해 도시팽창이 도시내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ㄴ.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기출지문 - 중심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점이지대가 위치한다. - 점이지대는 고급주택보다 도심으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한다. - 점이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지에 가깝게 위치한다. - 토지이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 지불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튀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 - 도시의 공간구조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 도시 내부 기능지역이 침입, 경쟁, 천이 과정을 거쳐 중심업무지구, 점이지대, 주거지역으로 분화함 - 도시의 공간구조를 도시..

등기청구권 채권적.물권적 청구권 1. 채권적.물권적청구권의 차이: 소멸시시효 유무 ㄱ. 채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 있음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예외: 매매시 매수자 을에게 등기청구권(챙권발생) 인도받아 점유하면 소멸시효 진행 되지 않음) (점유승계: 을이 살다가 병에게 승계해도 을의 등기청구권은 시효 진행되지 않는다.) ㄴ. 물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 없음 물권적청구권 채권적청구권 소유권을 가졌었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 등기에 소유자로 이름이 있는 사람 소유자가 되려는 사람 등기에 소유자로 이름을 올리기 전인 사람 1. 매수인이 매도인에 가지는 등기청구권 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3. 환매인이 가지는 환매등기청구권 4.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 등기신청권 매..

개발행위허가 1.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형상변경, 공유수면 매립 등 (경작을 위한 토지 조성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 (경작이지만 허가를 받는 경우: 농작업에 영향,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 우려, 지목변경 수반(전.답 사이의 변경은 허가대상 아님), 옹벽설치 또는 2미터 이상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2.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등 채취 (단, 토지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3. 토지 분할: 나대지의 분할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된다. )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농림지역을 1개월 이상 밖에 물건을 쌓아둬도 허가 필..

리카도의 차액지대론 - 토지의 비옥도가 지대결정해서 곡물가격에 의해 지대가 결정된다. - 지대는 생산비 일부가 아니다. - 지대는 경제적 잉여(불로소득) 리카도의 차액지대론 키워드: 비옥도, 잉여(불로소득), 수확체감의법칙, 한계지 리카도의 차액지대론 기출지문 1. 지대발생의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확체감의 법칙을 제시하였다. 2. 지대 발생 원인을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로 파악한다. 3.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확체감 법칙의 작동을 지대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 4.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현상으로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차이(비옥도)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로 보았다. 5.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의 차이를 차액지대로 ..

부동산물권변동 - 법률행위: 매매, 교환 증여 등기 필요 - 법률규정: 등기필요 없음 (등기 없이 효력 발생)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등기없이 효력발생 - 상속, 공용징수(수용), 판결, 경매, 기타 법률 -- 상속: 피상속인 사망 순간 -- 공용징수(수용): 보상금 지급 정지조건 (보상금 지급) -- 판결: 형성판결만 해당(공유물분할판결) -- 경매: 매각대금 완납 시 -- 등기요하지 않는 기타법률: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담보물권의 소멸, 멸실로 인한 물권의 소멸, 법정지상권의 취득,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에 의한 물권의 복귀(회복) 등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

기반시설: 도로, 공원, 시장, 학교, 하수도 등 도시주민의 샐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 -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검사및면허시설 -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용염 방지시설..

부동산시장론 완전경쟁시장 - 판매자, 구매자가 다수 존재 - 상품의 가격.질 동질성 - 기업 진입, 퇴거 자유 - 완전한 정보(모두 같은 정보 보유) - 정보 비용 존재 안함 - 초과 이윤 없음 불완전경쟁시장 - 정보비용존재 효율적시장 - 정보가 즉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 과거, 현재, 미래 정보 중 어떤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었는가에 따라 약성, 준강성, 강성으로 구분한다. 약성시장 - 과거정보 - 현재.미래정보 이용하면 초과이윤발생, 정보비용발생 준강성시장 - 과거 + 현재 - 미래 정보 이용하면 초과이윤 발생, 정보비용발생 강성시장 - 과거+현재+미래 - 초과이윤발생 없음, 정보비용 없음 - 완전경생시장 -효율적시장 할당효율적시장 - 효율적으로 정보 나눈 시장 - 초과이윤존재안함 - 투기발생 안함..

물권: 특정한 물건 지배해서 이익 얻는 배타적(독점)권리, 물권에 대한 권리 채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물권 - 물건에 대한 권리 - 배타적(독점): 공시방법 필요(누구의 권리인지 !!) - 직접적 지배(절대적) 물건의 공시방법 - 부동산: 건물(등기), 수목집단(입목등기, 명인방법), 미분리과실(명인방법), 농작물(명인방법) - 동산(점유) 물권 - 1물1권주의 - 소유권(사용, 수익, 처분) 중 하나라도 제한하면 무효 물권의 종류 - 점유권 - 본권: 소유권, 제한물권 -- 제한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센권 ---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관습법상물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 담보권 관습법상 물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