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9_공인중개사협회및교육보칙등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ㄴ.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ㄷ.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ㄹ.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ㅁ.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2
      
해설: 
옳은것: ㄷ,ㄹ 틀린것: ㄱ,ㄴ,ㅁ
ㄱ: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ㅁ: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30조(협회의 설립)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 ㄱ )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 ㄴ )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 ㄷ )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① ㄱ: 300, ㄴ: 50, ㄷ: 20
② ㄱ: 300, ㄴ: 100, ㄷ: 50
③ ㄱ: 600, ㄴ: 50, ㄷ: 20
④ ㄱ: 600, ㄴ: 100, ㄷ: 20
⑤ ㄱ: 800, ㄴ: 50, ㄷ: 50
      


정답: 4
      
해설: 
-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회)
        
① 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②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③ 협회는 시ㆍ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ㆍ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허가주의를 취한다.
      


정답: 1
      
해설: 
②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③ 협회는 시ㆍ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ㆍ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④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인가주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