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7)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세법_조세의기초 요약정리 및 기출문제 A. 부동산세법_조세의기초 요약정리 1.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3. 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다. 4. 신고·납부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5.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법6_국세(소득세) 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②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③ 미등기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④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⑤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정답: 4 해설: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2.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사업용건물과 함께 영업권의 양도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③ 등기.. 세법5_국세(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것은? ①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②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하는 농지 ③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제외) ④ 공장용 건축물 ⑤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정답: 5 해설: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26회) 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자동차운송사업의 .. 세법4_지방세(재산세) 1.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 3 해설: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2.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30회)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 세법3_지방세(등록면허세) 1.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 (단,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①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②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 ③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④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⑤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정답: 5 해설: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가 과세된다.] 2.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 (단,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2.. 세법2_지방세(취득세) 1.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6회) ①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 취득.. 세법1_조세의기초 1.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다. ②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③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④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4 해설: 신고·납부시 납부세액을 과소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