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3_중개사무소개설

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설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택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⑤ A광역시 甲구(區)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중개업자는 A광역시 乙구(區)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정답: 4
      
해설: 
① 개설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법인인 중개업자가 상가, 주택분양대행은 가능하나 (토지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⑤ A광역시 甲구(區)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중개업자는 A광역시 乙구(區)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26회)
㉠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정답: 2
      
해설: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전부)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3.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27회)
        
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②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교육을 받았을 것
③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④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4
     
해설: 
① 중개사무소 건물은 면적제한이 없다.
②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 거래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없다.
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