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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총론 기출문제 요점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 -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 교환계약은 낙성계약이다.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X) -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2.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 -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 특정인 or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있다]. -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행위능력을 상실한 ..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 원시취득 암기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법률사실들이 모여 법률요건을 갖추면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청약, 승낙 권리·의무 발생, 변경, 소멸 (권리변동/ 권리 득실변경) 법률사실 법률요건 의사표시 있는 것 법률행위 의사표시 없는 것 법률의 규정 (예 상속) 법률의 규정에는 준법률 행위가 있다. 준법률행위 ~최고 (의사의 통지) ~통지 (관념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 대리권 수여의 표시,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 등 법률행위 단독행위 : 의사표시 1개 상대방이 ..
공인중개사 민법 저당권 기출문제 요점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저당권에 관한 설명 - 채권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의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하다. -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는 일괄경매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저당권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
공인중개사 민법 담보물권 기출문제 지문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유치권의 소멸사유 - 피담보채권의 소멸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 혼동 - 포기 - 점유의 상실 - 유치물의 멸실 -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 [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은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는 유치권의 소멸사유..
공인중개사 민법 용익물권 기출문제 지문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지상권에 관한 설명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지상권설정은 토지에 대한 물권으로 건물이 전부 멸실되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하락을 ..
공인중개사 민법 소유권 기출문제 요점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 - 토지분할로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면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다면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한 다른 장소가 있어도 통행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
공인중개사 민법 점유권 기출문제 요점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 - 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점유 침탈이 아니므로],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 甲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 직접점유자 乙이 간접점유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甲..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기출문제 요점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물권에 관한 설명 -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지상권은 본권이다.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았다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토지와 별도로 독립..
공인중개사 민법 조건과 기한 기출문제 요점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조건에 관한 설명 -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무효이다.] -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공인중개사 민법 무효와 취소 기출문제 모음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회)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②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동기가 된다. [정답] 2 [해설] 2.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1회) ①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② 취소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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