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무효와 취소 기출문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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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회)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②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동기가 된다.
 

 

 

[정답] 2

 [해설] 
 
    

    


2.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1회)

①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1
 [해설] 원칙적으로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은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3.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1회)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②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정답] 2
 [해설] 원칙적으로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은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4.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1회)

①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②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정답] 1
 [해설] 원칙적으로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은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5.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1회)

①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②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정답] 2
 [해설] 원칙적으로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은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6.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① ㄷ, ㅁ

② ㄱ, ㄷ

 

 [정답] 1
 [해설] 
 
    
    


7.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① ㄱ, ㄹ

② ㄷ, ㅁ

 

 

 [정답] 2
 [해설] 
    
    
 

 

 

8.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① ㄷ, ㅁ

② ㄴ, ㄹ

 

 

 [정답] 1
 [해설] 
 
    
    
 

9.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① ㄴ, ㅁ

② ㄷ, ㅁ

 

 [정답] 2
 [해설] 
 
    




    


 1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정답] 1
 [해설] 처음부터가 아니고 추인한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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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2
 [해설] 처음부터가 아니고 추인한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2.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1
 [해설] 처음부터가 아니고 추인한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3.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2
 [해설] 처음부터가 아니고 추인한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4.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②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정답] 1
 [해설] 지역권은 전세권과 지상권만 해당한다.
 
    
    
 

 15.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②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정답] 2
 [해설] 지역권은 전세권과 지상권만 해당한다.
 
    

 

    
 

 16.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②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정답] 1
 [해설] 지역권은 전세권과 지상권만 해당한다.
 
    
    
 

 17.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②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정답] 2
 [해설] 지역권은 전세권과 지상권만 해당한다.
 
    





    


18.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5회)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

① ㄱ, ㄷ

② ㄱ, ㄴ

 

 

 [정답] 1
 [해설]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19.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5회)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

① ㄴ, ㄹ

② ㄱ, ㄷ

 

 

 [정답] 2
 [해설]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20.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29회)

①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②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정답] 1
 [해설]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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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29회)

①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②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정답] 2
 [해설]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22.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29회)

①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② 대리인의 사기에 희한 법률행위

 

 

 [정답] 1
 [해설]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23.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29회)

①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②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정답] 2
 [해설]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24.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정답] 1
 [해설] 제3자가 선의이더라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이다.
 
    
    

 

25.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2
 [해설] 제3자가 선의이더라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이다.
 
    
    

 26.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1
 [해설] 제3자가 선의이더라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이다.
 

 

 

 

    
    


27.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2
[해설]제3자가 선의이더라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이다.
 
    





    


28.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회)

①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②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정답] 1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29.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회)

① 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고 甲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2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30.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회)

①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② 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없다.

 

 

 

 [정답] 1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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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회)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제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②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2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32.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정답] 1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33.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2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34.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1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35.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2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36.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29회)

① ㄱ: 10년, ㄴ: 3년

② ㄱ: 1년, ㄴ: 5년

 

 

 [정답] 1
 [해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7.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29회)

① ㄱ: 3년, ㄴ: 5년

② ㄱ: 10년, ㄴ: 3년

 

 

 

 [정답] 2
 [해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8.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29회)

① ㄱ: 10년, ㄴ: 3년

② ㄱ: 3년, ㄴ: 10년

 

 

 

 [정답] 1
 [해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9.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29회)

① ㄱ: 5년, ㄴ: 1년

② ㄱ: 10년, ㄴ: 3년

 

 

 

 [정답] 2
 [해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0.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25회)

①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②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정답] 1
 [해설]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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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25회)

①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②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정답] 2
 [해설]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42.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25회)

①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②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정답] 1
 [해설]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43.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25회)

①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②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정답] 2
 [해설]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44.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일부취소

② 계약의 해지

 

 

 

 [정답] 1
 [해설]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소급효가 인정된다.
 
    
    


45.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기한도래의 효력

② 일부취소

 

 

 

 [정답] 2
 [해설]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소급효가 인정된다.
 
    

    


46.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일부취소

② 무효행위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정답] 1
 [해설]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소급효가 인정된다.
 
    
    


47.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시기

② 일부취소

 

 

 

 [정답] 2
 [해설]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소급효가 인정된다.
 
    



    

48.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2회)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정답] 1
 [해설]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 혹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49.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2회)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②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2
 [해설]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 혹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50.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2회)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②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1
 [해설]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 혹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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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2회)

①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쌍방이 모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②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2
 [해설]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 혹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52.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30회)

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②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정답] 1
 [해설]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53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30회)

 

 

 

①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②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정답] 2
 [해설]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54.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30회)

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②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정답] 1
 [해설]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55.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30회)

①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정답] 2
 [해설]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56.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회)

①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1
 [해설]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7.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회)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②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정답] 2
 [해설]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8.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회)

①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②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정답] 1
 [해설]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9.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회)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정답] 2
 [해설]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60.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ㄱ.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ㄴ. 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ㄹ. 乙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ㄹ

 

 [정답] 1
 [해설] 
 
    
    

 

 

61.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ㄱ.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ㄴ. 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ㄹ. 乙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ㄹ

 

 

 

 [정답] 2
 [해설] 
 
    
    
    





    


6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회)

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②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정답] 1
 [해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6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회)

①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정답] 2
 [해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6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회)

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②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1
 [해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6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회)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②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정답] 2
 [해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66.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7회)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1
 [해설] 
 
    
    

6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7회)

①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2
 [해설] 
 
    
    


6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7회)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정답] 1
 [해설] 
 
    
    


68.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7회)

①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2
 [해설] 
 
    



    
 "no": 73,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회)

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동기가 된다.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1
 [해설] 
 
    

 

 

 

 

69.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회)

①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정답] 2
 [해설] 
 
    

 

 

 

    

70.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회)

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②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정답] 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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