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 원시취득 암기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1.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법률사실들이 모여 법률요건을 갖추면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청약, 승낙				권리·의무 발생, 변경, 소멸 (권리변동/ 권리 득실변경)

법률사실		법률요건
의사표시 있는 것		법률행위
의사표시 없는 것		법률의 규정 (예 상속)

 

법률의 규정에는 준법률 행위가 있다. 

 

준법률행위	~최고 (의사의 통지)
	~통지 (관념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 대리권 수여의 표시,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 등

법률행위	단독행위 : 의사표시 1개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 : 도달필요 : 동의, 철회, 상계, 추인, 면제, 수권, 해제, 해지, 취소, 공유지분 포기, 제한물권 포기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 : 유언(유증), 재단법인의 설립, 소유권 포기
	계약(쌍방행위) : 의사표시 다수 : 매매, 교환, 임대차

법률효과 (권리변동/ 권리 득실변경)	원시취득 :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반견, 부합, 혼화, 가공, 시효취득, 선의취득, 건축물신축, 수용, 토지의 공유수면 매립/간척
	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를 취득	이전적승계	특정승계 : 매매
			포괄승계 :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설정적 승계 : 지상권, 저당권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