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조건, 기한
법률행위 부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 되는 약관 조건: 장래 발생할 사실 불확실 기한: 장래 발생할 사실 확실 조건의 종류 - 정지조건: 발생조건, 조건 성취되면 권리의무 발생 (+) - 해제조건: 소멸조건, 조건 성취되면 권리의무 소멸 (-) - 불법조건: 사회질서 위반, 무효 - 기성조건: 이미 조건 성립 (+) - 불능조건: 불가능한 조건 (-) (+)(+), (-)(-) 조건이면 법률행위, 유효 (+)(-), (-)(+) 조건이면 무효 예시) 불능조건(-)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다.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 - 성취 전 (기대권: 처분, 보존, 상속, 담보 등) - 성취 후 기한이익 상실특약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 조건 갖춰지면 실행 - 형성권적 기한이익..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 수요와 대체재, 보완재 관계
수요 공급 용어정리 - 수요: 일정기간 동안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 유효수요: 구매의사 + 구매력 - 수요량: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수량 - 공급: 일정기간 동안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 유효공급: 공급의사 + 공급능력 - 공급량: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유량 - 일정기간동안 측량 - 소득, 수입, 급여, 수익, 영업수지, 임대료, 지대, 소비, 투자, 주택생산량, 주택거래량, 신규주택공급량, 국민총생산 - ~증가율, ~변동분 저량 - 일정시점에서 측정 - 인구, 자산(재산), 자본, 가격(가치, 지가), 주택재고량, 통화량, 주택보급률, 부채(융자), 지가 등 수요증가요인 - 인구증가, 소득수준향상, 금리인하 - 대체재 가격상승, 보완재 ..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추인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권리의무 + 취소권 무효 법률행위: 처음부터 권리의무 없음 무효와 취소 구분 절대적 취소: 제한능력자 상대적 취소: 착오, 사기, 강박 상대적 무효: 비진의, 통정 무효 -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다. - 누구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무효를 주장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불법원인급여인 경우, 반환청구는 안된다. 하지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청구 가능하다.) 무효행위 재생: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 새로운 법률행위를 간주 - 일부무효의 법리: 하자 부분만 무효로하고 나머지는 유효 -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행위의 추인(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취소 취..
부동산학개론_부동산총론_부동산개념
부동산 개념 복학개념부동산 - 무형 --- 법률적 ---- 협의(민법): 토지 + 정착물 ---- 광의: 협의+준부동산 ---경제적: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 유형: ---기술(물리)적 :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준부동산: 동산이지만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부동산처럼 인정하는 재산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입목 등) 복합부동산: 토지와 정착물(건물 등)이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취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