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_이론 (47)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민법 가등기담보 기출문제 요점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2.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乙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甲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청산기간 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甲은 가등.. 공인중개사 민법 집합건물 기출문제 요점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 -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 규약 및 관리단집회이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 공인중개사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출문제 지문 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2014. 1.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乙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 甲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甲의 건물명도의무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 甲이 3기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乙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 甲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공인중개사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출문제 요점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각론 기출문제 요점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매매계약은 요물계약 X)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매매목적물이 인..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총론 기출문제 요점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 -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 교환계약은 낙성계약이다.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X) -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2.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 -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 특정인 or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있다]. -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행위능력을 상실한 ..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 원시취득 암기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법률사실들이 모여 법률요건을 갖추면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청약, 승낙 권리·의무 발생, 변경, 소멸 (권리변동/ 권리 득실변경) 법률사실 법률요건 의사표시 있는 것 법률행위 의사표시 없는 것 법률의 규정 (예 상속) 법률의 규정에는 준법률 행위가 있다. 준법률행위 ~최고 (의사의 통지) ~통지 (관념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 대리권 수여의 표시,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 등 법률행위 단독행위 : 의사표시 1개 상대방이 .. 공인중개사 민법 저당권 기출문제 요점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저당권에 관한 설명 - 채권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의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하다. -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는 일괄경매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저당권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 공인중개사 민법 담보물권 기출문제 지문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유치권의 소멸사유 - 피담보채권의 소멸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 혼동 - 포기 - 점유의 상실 - 유치물의 멸실 -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 [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은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는 유치권의 소멸사유.. 공인중개사 민법 용익물권 기출문제 지문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지상권에 관한 설명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지상권설정은 토지에 대한 물권으로 건물이 전부 멸실되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하락을 ..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