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_이론 (47)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민법 소유권 기출문제 요점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 - 토지분할로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면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다면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한 다른 장소가 있어도 통행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 공인중개사 민법 점유권 기출문제 요점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 - 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점유 침탈이 아니므로],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 甲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 직접점유자 乙이 간접점유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甲..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기출문제 요점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물권에 관한 설명 -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지상권은 본권이다.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았다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토지와 별도로 독립.. 공인중개사 민법 조건과 기한 기출문제 요점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조건에 관한 설명 -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무효이다.] -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공인중개사 민법 무효와 취소 기출문제 모음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회)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②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동기가 된다. [정답] 2 [해설] 2.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1회) ①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② 취소할 수 ..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기출문제 요약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內과 체결한 경우, 內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공인중개사 민법 의사표시 기출문제 요약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회) >> 甲이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 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침묵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4. 의사표.. 민법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요약정리 및 기출문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A.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요약정리 1.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2. 저당권의 설정은 >> [설정적] 승계이다. 3. 소유권의 포기는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4. 甲이 乙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5.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경우, >> 이는 권리의 .. 민법_담보물권_기출문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NO 1, 과목: 민법10_담보물권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②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③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 민법18_부동산실권리자 1.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② 甲이 乙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대가를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③ 甲과 乙 및 甲의 친구 丁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乙이 다시 甲이 지정한 丁에게 X토지의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만약 乙이 甲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⑤ 만약 乙과 명의신탁 사..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