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00)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11_저당권 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도 일괄경매 청구권이 인정된다. ② 채권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의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하다. ③ 저당권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 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 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 민법10_담보물권 1.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②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③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정답: 3 해설: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자신이 점유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민법9_용익물권 1.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②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④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1 해설: 지상권설정은 토지에 대한 물권으로 건물이 전부 멸실되도 지상.. 이전 1 ··· 54 55 56 57 58 59 60 ··· 6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