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00)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14_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②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③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④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민법13_계약법각론 1.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회)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 매매계약은 유상ㆍ쌍무계약이다.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④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 1 해설: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2.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회)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다. ②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③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④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민법12_계약법총론 1.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②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③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④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⑤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정답: 3 해설: 교환계약은 낙성계약이다. 2.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n②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청약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④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청약하였는데, 乙이.. 이전 1 ··· 53 54 55 56 57 58 59 ··· 6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