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00)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5_조건과기한 민법5_조건과기한 1.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④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정답: 1 해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그때부터 발생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 민법4_무효와취소 민법4_무효와취소 1.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1회)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③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④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 4 해설: 원칙적으로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 민법3_법률행위의 대리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1.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② 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이전 1 ··· 56 57 58 59 60 61 62 ··· 6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