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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2_공인중개사제도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및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 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정답: 1 해설: 이 시험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
중개사법1_총칙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법인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③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업자가 아니다. 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중개업자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정답: 3 해설: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
민법18_부동산실권리자 1.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② 甲이 乙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대가를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③ 甲과 乙 및 甲의 친구 丁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乙이 다시 甲이 지정한 丁에게 X토지의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만약 乙이 甲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⑤ 만약 乙과 명의신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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