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②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③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정답: 3
해설: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자신이 점유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5회)
ㄱ.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ㄴ.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ㄷ.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ㄹ.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5
해설: ㄱ. [유치권만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3.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④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⑤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정답: 5
해설:
①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된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③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를 갖는다.
④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4.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유치권자는 매수인(경락인)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④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
해설:
② 유치권자는 매수인(경락인)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의 X건물을 임차한 乙은 X건물을 보존ㆍ개량하기 위해 丙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乙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5회)
① 乙이 丙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乙은 甲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乙은 甲의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乙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하여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⑤ 만약 X건물을 甲으로부터 양수한 丁이 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1
해설: 건축자재에 대한 외상대금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_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