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②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④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1
해설: 지상권설정은 토지에 대한 물권으로 건물이 전부 멸실되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②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
해설:
①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乙이 약정한 지료의 [2년]을 연체한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3.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④ 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⑤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 4
해설:
①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없다.)
⑤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회)
①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②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우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4
해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상당기간 경과후] 효력이 생긴다.
5.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회)
①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지료를 연체한 甲이 內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內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成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처구는 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답: 4
해설: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乙에 대한 지료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_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