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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관습법상 물권, 물권적 청구법 물권: 특정한 물건 지배해서 이익 얻는 배타적(독점)권리, 물권에 대한 권리 채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물권 - 물건에 대한 권리 - 배타적(독점): 공시방법 필요(누구의 권리인지 !!) - 직접적 지배(절대적) 물건의 공시방법 - 부동산: 건물(등기), 수목집단(입목등기, 명인방법), 미분리과실(명인방법), 농작물(명인방법) - 동산(점유) 물권 - 1물1권주의 - 소유권(사용, 수익, 처분) 중 하나라도 제한하면 무효 물권의 종류 - 점유권 - 본권: 소유권, 제한물권 -- 제한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센권 ---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관습법상물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 담보권 관습법상 물권 아..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1.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크기 순서 2. 용도지구: -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자연취락지구 -- 실생활과 밀접한 시설: 건축 YES -- 장례식장, 정신병원 등 기피시설 : 건축 NO 3.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입지규제최소구역 - 도시 재생 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계획 -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
부동산학개론 - 가격탄력성과 가격/조세 관계 1. 탄력성 - 가격탄력성 > 1 - 완경사 - 가격변화율 수요량변화율 - 가격 올리면 총수입 증가 - 가격 변화 크고 가격 올리면 총수입 증가한다 . 3. 단위탄력적 - 가격탄력성 = 1 - 가격변화율 = 수요량변화율 - 가격 오르거나 내리거나 수입 불변 4. 완전탄력적 - 가격탄력성 = 무한대 - 가격은 불변 - 수요량만 변한다 - 수요량(공급량)만 변한다. 5. 완전비탄력적 - 가격탄력성 = 0 - 가격관 상관없이 수요량은 불변이다. - 가격이 오르면 총수입은 비례 증가한다. - 가격만 변한다 . 가격탄력성과 조세관계 -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