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등기필요없는경우 등기추정력
부동산물권변동 - 법률행위: 매매, 교환 증여 등기 필요 - 법률규정: 등기필요 없음 (등기 없이 효력 발생)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등기없이 효력발생 - 상속, 공용징수(수용), 판결, 경매, 기타 법률 -- 상속: 피상속인 사망 순간 -- 공용징수(수용): 보상금 지급 정지조건 (보상금 지급) -- 판결: 형성판결만 해당(공유물분할판결) -- 경매: 매각대금 완납 시 -- 등기요하지 않는 기타법률: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담보물권의 소멸, 멸실로 인한 물권의 소멸, 법정지상권의 취득,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에 의한 물권의 복귀(회복) 등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
부동산공법 기반시설, 공동구,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도로, 공원, 시장, 학교, 하수도 등 도시주민의 샐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 -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검사및면허시설 -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용염 방지시설..
부동산학개론 완전.불완전시장, 효율적시장, 할당효율적시장
부동산시장론 완전경쟁시장 - 판매자, 구매자가 다수 존재 - 상품의 가격.질 동질성 - 기업 진입, 퇴거 자유 - 완전한 정보(모두 같은 정보 보유) - 정보 비용 존재 안함 - 초과 이윤 없음 불완전경쟁시장 - 정보비용존재 효율적시장 - 정보가 즉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 과거, 현재, 미래 정보 중 어떤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었는가에 따라 약성, 준강성, 강성으로 구분한다. 약성시장 - 과거정보 - 현재.미래정보 이용하면 초과이윤발생, 정보비용발생 준강성시장 - 과거 + 현재 - 미래 정보 이용하면 초과이윤 발생, 정보비용발생 강성시장 - 과거+현재+미래 - 초과이윤발생 없음, 정보비용 없음 - 완전경생시장 -효율적시장 할당효율적시장 - 효율적으로 정보 나눈 시장 - 초과이윤존재안함 - 투기발생 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