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회)
① 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 甲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직접점유자 乙이 간접점유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후 乙이 이를 선의의 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2
해설: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점유 침탈이 아니므로],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정답: 4
해설: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과실로 인하여]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3.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회)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 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정답: 1
해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4.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②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③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⑤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정답: 3
해설: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5.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유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③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④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 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정답: 5
해설:
①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사실의 권원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②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유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③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④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