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법2_도시개발법 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연녹지지역 ②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③ 농림지역 ④ 보전관리지역 ⑤ 생산녹지지역(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정답: 2 해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2.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6회) ①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 공법1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① 일부관리계획 ② 지구단위계획 ③ 도시·군기본계획 ④ 시가화조정구역계획 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정답: 2 해설: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