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효력규정, 단속규정, 특별효력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당사자: 권리, 의식, 행위능력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일치 특별효력요건 -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 요건 --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기한의 도래 -- 유언에서 유언자 사망 -- 물권변동에서 등기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등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강행규정: - 효력규정: 위반하면 무효 - 단속규정: 위반하면 유효 (단속시 행정적 제재) 임의규정 위만하면 유효(당사자간 의사로 변경 가능) 효력규정: 허가, 신탁 ,초과 - 허가: 허가요하는 공익법인 재산을 처분, 허가 요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매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