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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_조세의기초 요약정리 및 기출문제 A. 부동산세법_조세의기초 요약정리 1.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3. 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다. 4. 신고·납부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5.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동산공시법 토지등록 요약정리 및 기출문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A. 부동산공시법 토지등록 요약정리 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
부동산공법_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약정리 및 기출문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A. 부동산공법_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약정리 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 >> 교통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공간시설 - 녹지 3.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은 >> 국토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