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_법률행위의 무효 와 취소_기출문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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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과목: 민법4_법률행위의무효와취소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1회)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③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④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 4
해설: 원칙적으로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은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NO 2,
과목: 민법4_법률행위의무효와취소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정답: 5
해설: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NO 3,
과목: 민법4_법률행위의무효와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③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정답: 1
해설: 처음부터가 아니고 추인한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NO 4,
과목: 민법4_법률행위의무효와취소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②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③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④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1
해설: 지역권은 전세권과 지상권만 해당한다.

    





NO 5,
과목: 민법4_법률행위의무효와취소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5회)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2
해설: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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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과목: 민법4_법률행위의무효와취소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29회)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③ 대리인의 사기에 희한 법률행위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정답: 4
해설: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NO 7,
과목: 민법4_법률행위의무효와취소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②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5
해설: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가 선의이더라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이다.

    
NO 8,
과목: 민법4_법률행위의무효와취소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회)

①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② 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고 甲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없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제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⑤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5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NO 9,
과목: 민법4_법률행위의무효와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③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정답: 1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NO 10,
과목: 민법4_법률행위의무효와취소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29회)

① ㄱ: 1년, ㄴ: 5년

② ㄱ: 3년, ㄴ: 5년

③ ㄱ: 3년, ㄴ: 10년

④ ㄱ: 5년, ㄴ: 1년

⑤ ㄱ: 10년, ㄴ: 3년

 

 

정답: 5
해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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