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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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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과목: 민법6_물권법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③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정답: 4
해설:
① 지상권은 본권이다
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③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았다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NO 2,
과목: 민법6_물권법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회)
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③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④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⑤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정답: 5
해설: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NO 3,
과목: 민법6_물권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회)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질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③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견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⑤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4
해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NO 4,
과목: 민법6_물권법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甲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X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가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乙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乙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의 수취권을 가진다.
⑤ 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정답: 5
해설: 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NO 5,
과목: 민법6_물권법
甲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 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회)
①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④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⑤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구를 구할 수 있다.
정답: 3
해설: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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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과목: 민법6_물권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회)
①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계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1
해설:
②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NO 7,
과목: 민법6_물권법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회)
①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②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④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⑤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정답: 1
해설:
등기 없이 물권 변되는 경우
②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④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⑤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NO 8,
과목: 민법6_물권법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② 분묘기지권의 취득
③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④ 법정저당권의 취득
⑤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정답: 5
해설: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
①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② 분묘기지권의 취득
③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④ 법정저당권의 취득
NO 9,
과목: 민법6_물권법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5회)
①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③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④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⑤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정답: 4
해설: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
NO 10,
과목: 민법6_물권법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5회)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④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 5
해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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