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_권리변동과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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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과목: 민법1_권리변동과법률행위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28회)

①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②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 관념의 통지
④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정답: 1
해설: ①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 설정적) 승계

    





NO 2,
과목: 민법1_권리변동과법률행위
권리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8회)

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② 甲이 乙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③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④ 甲이 소유하는 가옥을 乙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⑤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정답: 
해설: ③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 → 작용의 변경]이다.







    
NO 3,
과목: 민법1_권리변동과법률행위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③ 채무이행의 최고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⑤ 임대차계약의 해지



정답: 3
해설: 
③ 채무이행의 최고
최고는 준법률행위이다. 

    





NO 4,
과목: 민법1_권리변동과법률행위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23회)

① 교환
② 임대차
③ 재매매예약
④ 주택분양계약
⑤ 채권양도



정답: 5
해설: 
의무부담행위는 채권행위이다. 
⑤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이다.

    




NO 5,
과목: 민법1_권리변동과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24회)

① 채권행위 - 교환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계약해제
③ 처분행위 - 지상권 설정행위
④ 유상행위 - 임대차
⑤ 무상행위 - 증여



정답: 2
해설: ② (상대방 없는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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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과목: 민법1_권리변동과법률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회)

① 공유지분의 포기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③ 상계의 의사표시
④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정답: 5
해설: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②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공유지분의 포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상계의 의사표시,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NO 7,
과목: 민법1_권리변동과법률행위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③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④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정답: 3
해설: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다.

  





  
NO 8,
과목: 민법1_권리변동과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②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③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④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정답: 4
해설: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지만 무효는 아니다.






    
NO 9,
과목: 민법1_권리변동과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① ㄱ, ㄴ
② ㄴ
③ ㄴ, ㄹ
④ ㄷ
⑤ ㄷ, ㄹ



정답: 3
해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NO 10,
과목: 민법1_권리변동과법률행위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회)

①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丙명의의 동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⑤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5
해설: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이 선의라하더라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의 매매계약을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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