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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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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과목: 민법2_의사표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1회)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②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⑤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정답: 4
해설: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침묵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NO 2,
과목: 민법2_의사표시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9회)
①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②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 없다.
③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④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의표시 당시 안 경우 통정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⑤ 은행대출한도를 넘은 甲을 위해 乙이 은행대출약정서에주채무자로 서명날인 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
정답: 2
해설: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 [있다].
NO 3,
과목: 민법2_의사표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4회)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② 의사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④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정답: 1
해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NO 4,
과목: 민법2_의사표시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5회)
①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②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③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④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1
해설: 표의자가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NO 5,
과목: 민법2_의사표시
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ㆍ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회)
①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甲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의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甲의 진의에 대한 乙의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이 甲에게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甲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⑤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다.
정답: 4
해설:
① 乙이 甲의 진의를 몰랐다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의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③ 甲의 진의에 대한 乙의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이 甲에게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토지를 반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丙이 甲의 진의를 몰랐다면 丙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X토지의 소유권은 丙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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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과목: 민법2_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회)
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지표 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정답: 2
해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NO 7,
과목: 민법2_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회)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수 있다.
③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 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정답: 3
해설: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는 유효이고 매매는 무효이다.]
NO 8,
과목: 민법2_의사표시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②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③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④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⑤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정답: 2
해설: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다.
NO 9,
과목: 민법2_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ㄷ.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1
해설:
ㄷ,ㄹ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NO 10,
과목: 민법2_의사표시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2회)
①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④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5
해설: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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