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3_법률행위의대리_기출문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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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과목: 민법3_법률행위의대리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② 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甲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④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⑤ 만일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5
해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NO 2,
과목: 민법3_법률행위의대리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회)

① 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②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디 乙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④ 甲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정답: 1
해설: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NO 3,
과목: 민법3_법률행위의대리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5회)

①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③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⑤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정답: 1
해설: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NO 4,
과목: 민법3_법률행위의대리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22회)

①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②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③ 소의 제기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④ 무이자 금전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⑤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정답: 5
해설: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권리의 성질이 변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NO 5,
과목: 민법3_법률행위의대리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內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관례에 따름) (29회)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內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② 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內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內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內이 부담한다.
⑤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정답: 2
해설:  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內은 대리인 乙이 아닌 계약의 당사자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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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과목: 민법3_법률행위의대리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과 丙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丙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5
해설: 
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丙이 선의더라도 [丙의 대리인 戊가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NO 7,
과목: 민법3_법률행위의대리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회)

①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②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③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④ 대리인 이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1
해설: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NO 8,
과목: 민법3_법률행위의대리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②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1
해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NO 9,
과목: 민법3_법률행위의대리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회)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②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③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④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2
해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NO 10,
과목: 민법3_법률행위의대리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회)

①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②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③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④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2
해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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