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12_중개실무

     
1. 무주택자인 甲이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인 乙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사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ㄴ. 희망지역
ㄷ. 취득 희망가격
ㄹ.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① ㄷ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ㄷ
      


정답: 3
      
해설: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과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은 공인중개사법령사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이 아니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31회)
        
① 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
② 계약의 유효기간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④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
      


정답: 3
  
해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기재되는 사항이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①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②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 등
③ 중개의뢰 금액
④ 희망지역
⑤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정답: 4
      
해설: 
임차하려는 경우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희망지역이다.
나머지는 매도나 임대를 받을 경우이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ㄴ.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ㄷ.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ㄹ.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2  

해설: 
ㄱ.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은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경계는 확인할 수 없다.
ㄷ.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