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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2_지적공부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① 토지이동조사부 ② 부동산종합공부 ③ 경계점좌표등록부 ④ 지상경계점등록부 ⑤ 토지이용정리결의서 정답: 4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이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27회) ①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② 임야대장 - 지번,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③ 지적도 - 경계,..
공시법1_토지등록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 ㄱ )은(는) ( ㄴ )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 ㄷ )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 ㄹ )이 결정한다. ① ㄱ: 지적소관청, ㄴ: 모든토지, ㄷ: 토지의 이용, ㄹ: 국토교통부장관 ② ㄱ: 지적측량수행자, ㄴ: 관리토지, ㄷ: 토지의이동, ㄹ: 국토교통부장관 ③ ㄱ: 지적측량수행자, ㄴ: 모든토지, ㄷ: 토지의이동, ㄹ: 지적소관청 ④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관리토지, ㄷ: 토지의이용, ㄹ: 지적소관청 ⑤ ㄱ: 국토교통부장관, ..
공법6_농지법 1.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③ 3,000m2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 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④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지 목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⑤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정답: 1 해설: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2.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