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 ㄱ )은(는) ( ㄴ )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 ㄷ )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 ㄹ )이 결정한다.
① ㄱ: 지적소관청, ㄴ: 모든토지, ㄷ: 토지의 이용, ㄹ: 국토교통부장관
② ㄱ: 지적측량수행자, ㄴ: 관리토지, ㄷ: 토지의이동, ㄹ: 국토교통부장관
③ ㄱ: 지적측량수행자, ㄴ: 모든토지, ㄷ: 토지의이동, ㄹ: 지적소관청
④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관리토지, ㄷ: 토지의이용, ㄹ: 지적소관청
⑤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모든토지, ㄷ: 토지의 이동, ㄹ: 지적소관청
정답: 5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는) (모든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25회)
① 신규등록
② 분할
③ 지목변경
④ 등록전환
⑤ 소유자변경
정답: 5
해설: [소유자변경]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니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32회)
①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② 토지조사계획
③ 토지등록계획
④ 토지조사ㆍ측량계획
⑤ 토지조사ㆍ등록계획
정답: 1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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