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론 기출문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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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과목: 부동산정책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불완전경쟁으로 인한 시장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② 공공재와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③ 토지이용 규제는 토지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④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⑤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정답: 5
해설: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 불완전하다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다





    
NO 2,
과목: 부동산정책론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②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③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④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다.
⑤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정답: 2
해설: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소)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NO 3,
과목: 부동산정책론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외부효과에는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가 있다.
② 외부효과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③ 생산과정에서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④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말한다.
⑤ 토지이용 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는 토지이용규제의 명분이 된다.




정답: 4
해설: 외부효과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영향을 주는 것이다.

    
NO 4,
과목: 부동산정책론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것은?

① 주거복지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② 주택시장에는 시장실패의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③ 개별주택의 불량화는 주변 지역사회에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④ 주택시장은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⑤ 지역별로 주택보급률에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정답: 4
해설: 주택시장(부동산시장)은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지 않은 불완전시장이므로 정부가 개입한다.

    



NO 5,
과목: 부동산정책론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공재의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
②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된다.
③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④ 공공재는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⑤ 잘 보전된 산림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정답: 2
해설: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된다.

    



NO 6,
과목: 부동산정책론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①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② 정(+)의 외부효과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③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④ 부동산의 부동성과 연속성(인접성)은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
⑤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만 맡겨두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다.



정답: 3
해설: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NO 7,
과목: 부동산정책론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②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
③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④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⑤ 비배제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정답: 2
해설: 공공재는 정부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생산해줄 뿐이다.

    



NO 8,
과목: 부동산정책론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②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그 주변 주민들에게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③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당사자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④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⑤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정답: 5
해설: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NO 9,
과목: 부동산정책론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① 토지자원배분의 비효율성
② 부동산 투기
③ 저소득층 주거문제
④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의 부족
⑤ 개발부담금 부과



정답: 5
해설: 개발부담금 부과는 해결책으로 부동산정책이다.




    
NO 10,
과목: 부동산정책론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②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한다.
③ 인근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정(+)의 외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⑤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지역 간 토지이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2
해설: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핌피(PIMFY) 현상이 발생한다.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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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
과목: 부동산정책론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재 또는 외부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근거가 된다.
ㄴ.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ㄷ. 부동산조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ㄹ.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4
해설:  ㄴ.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




    
NO 12,
과목: 부동산정책론
부동산시장에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① 공공재
② 정보의 비대칭성
③ 외부효과
④ 불완전경쟁시장
⑤ 재화의 동질성



정답: 5
해설: 부동산사장에서 시장실패의 원인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불완전경쟁시장 4가지 요소이다.




    
NO 13,
과목: 부동산정책론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 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한다.
② 지역과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정답: 5
해설: 용도지역은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지만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




    
NO 14,
과목: 부동산정책론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ㆍ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②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④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⑤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정답: 5
해설: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녹지지역) 중에서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NO 15,
과목: 부동산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③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이다.
④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 될 수 있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정답: 2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NO 16,
과목: 부동산정책론
개발권 양도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이하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초기의 개발권 양도제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③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 보전하는 제도이다.
④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⑤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정답: 3
해설: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개발권) 부여를 통해 보전하는 제도이다.




    
NO 17,
과목: 부동산정책론
토지비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② 토지 비축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다.
③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④ 토지비축제도는 사적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 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정답: 5
해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NO 18,
과목: 부동산정책론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정책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개입방식이다.
② 개방권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③ 토지선매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④ 토지적성평가제는 미개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다.
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정답: 3
해설: 
① 토지정책수단 중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간접개입방식)이다.
②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④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미개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다.
⑤ (토지적성평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NO 19,
과목: 부동산정책론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②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③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④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⑤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정답: 4
해설: 개별공시지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한다.

    



NO 20,
과목: 부동산정책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단이 아닌 것은? 

①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② 토지비축제도
③ 개발권 양도제
④ 토지정보의 창출 및 제공
⑤ 공영개발사업



정답: 3
해설: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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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1,
과목: 부동산정책론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

① 소득세법 -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②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토지은행
④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택지소유상한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정답: 4
해설: 택지소유상한제는 폐지되었다.




    
NO 22,
과목: 부동산정책론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수단은 모두 몇 개인가?
ㅇ 공공토지비축   
ㅇ 취득세
ㅇ 종합부동산세   
ㅇ 토지수용
ㅇ 개발부담금
ㅇ 공영개발
ㅇ 공공임대주택   
ㅇ 대부비율(LTV)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⑤ 7개


정답: 2
해설:
 직접개입: 공공토지비축, 토지수용,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NO 23,
과목: 부동산정책론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방식이다.
②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는 시장실패의 보완,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이 있다.
③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④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답: 1
해설: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간접)개입방식이다.





    
NO 24,
과목: 부동산정책론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④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⑤ 토지수용과 같은 시장개입수단에서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답: 1
해설: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간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NO 25,
과목: 부동산정책론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급격히 상승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① 택지가격을 상승시켜 택지취득을 어렵게 만든다.
② 직주분리현상을 심화시켜 통근거리가 길어진다.
③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하고, 주거지의 외연적 확산을 조장한다.
④ 한정된 사업비 중 택지비의 비중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건축비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의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⑤ 높은 택지가격은 공동주택의 고층화를 촉진시킨다.



정답: 3
해설: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급격히 상승한 경우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촉진하고, 주거지의 외연적 확산을 조장한다.



    
NO 26,
과목: 부동산정책론
다음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② 양도소득세 강화
③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④ 개발제한구역 해제
⑤ 개발권양도제(TDR) 시행



정답: 1
해설: 대표적인 금융규제 : LTV, DTI




    
NO 27,
과목: 부동산정책론
정부의 부동산시장 직접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은행
ㄴ. 공영개발사업
ㄷ. 총부채상환비율(DTI)
ㄹ.종합부동산세
ㅁ. 개발부담금
ㅂ. 공공투자사업

① ㄱ,ㄴ,ㄷ
② ㄱ,ㄴ,ㅂ
③ ㄷ,ㄹ,ㅁ
④ ㄷ,ㅁ,ㅂ
⑤ ㄹ,ㅁ,ㅂ



정답: 2
해설: 
직접개입: ㄱ. 토지은행, ㄴ.공영개발사업, ㅂ.공공투자사업
간접개입: ㄷ.총부채상환비율(DTI), ㄹ.종합부동산세, ㅁ.개발부담금




    
NO 28,
과목: 부동산정책론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③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인 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④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⑤ 토지의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정답: 4
해설: 토지용도에 맞춰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NO 29,
과목: 부동산정책론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①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는 취득세, 인지세 등이 있다.
②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수입을 100% 징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③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
④ 조세의 전가란 납세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⑤ 부동산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기도 한다.


정답: 3
해설: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지가가 (상승)한다.




    
NO 30,
과목: 부동산정책론
부동산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중과되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③ 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자가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
④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정답: 1
해설: 토지용도에 맞춰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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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1,
과목: 부동산정책론
주택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단,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함)

① 수요곡선이 공급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② 공급곡선이 수요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③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④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⑤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귀속되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5
해설: 거래세 인상은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킨다.




    
NO 32,
과목: 부동산정책론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함)

①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③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④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in effecf)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⑤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조세 부과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정답: 5
해설:
①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고 임대료는 (상승)할 것이다.
③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④ 주택공급의 동결효과로 주택의 공급이 감소한다.




    
NO 33,
과목: 부동산정책론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① 취득세
② 재산세
③ 종합부동산세
④ 상속세
⑤ 양도소득세



정답: 3
해설: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이다.




    
NO 34,
과목: 부동산정책론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종합부동산세 ㄴ: 재산세 ㄷ: 양도소득세
② ㄱ: 종합부동산세 ㄴ: 양도소득세 ㄷ: 재산세
③ ㄱ: 재산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양도소득세 
④ ㄱ: 재산세 ㄴ: 양도세 ㄷ: 종합부동산세 
⑤ ㄱ: 양도소득세 ㄴ: 재산세 ㄷ: 종합부동산세 


정답: 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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