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9_공인중개사협회및교육보칙등_기출문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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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과목: 중개사법9_공인중개사협회및교육보칙등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ㄴ.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ㄷ.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ㄹ.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ㅁ.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2
해설: 
옳은것: ㄷ,ㄹ 틀린것: ㄱ,ㄴ,ㅁ
ㄱ: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ㅁ: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NO 2,
과목: 중개사법9_공인중개사협회및교육보칙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30조(협회의 설립)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 ㄱ )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 ㄴ )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 ㄷ )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① ㄱ: 300, ㄴ: 50, ㄷ: 20
② ㄱ: 300, ㄴ: 100, ㄷ: 50
③ ㄱ: 600, ㄴ: 50, ㄷ: 20
④ ㄱ: 600, ㄴ: 100, ㄷ: 20
⑤ ㄱ: 800, ㄴ: 50, ㄷ: 50



정답: 4
해설: 
-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NO 3,
과목: 중개사법9_공인중개사협회및교육보칙등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회)

① 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②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③ 협회는 시ㆍ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ㆍ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허가주의를 취한다.




정답: 1
해설: 
②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③ 협회는 시ㆍ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ㆍ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④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인가주의)를 취한다.






    
NO 4,
과목: 중개사법9_공인중개사협회및교육보칙등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3회)

①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②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를 명할 수 있다.
⑤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정답: 2
해설: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NO 5,
과목: 중개사법9_공인중개사협회및교육보칙등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0회)

①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5
해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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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과목: 중개사법9_공인중개사협회및교육보칙등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7회)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1
해설: 
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도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NO 7,
과목: 중개사법9_공인중개사협회및교육보칙등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0회)

①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체제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⑤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정답: 3
해설: 
① 협회는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등기사항이 아니다.
④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체제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권한이 없다.
⑤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NO 8,
과목: 중개사법9_공인중개사협회및교육보칙등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2회)

① 협회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정답: 3
해설: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NO 9,
과목: 중개사법9_공인중개사협회및교육보칙등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4회)
ㄱ.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ㄴ.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ㄷ.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ㄹ.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ㅁ.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2
해설: 
옳은것: ㄷ,ㄹ 틀린것: ㄱ,ㄴ,ㅁ
ㄱ.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삭제된 사항)
ㄴ.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ㅁ.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NO 10,
과목: 중개사법9_공인중개사협회및교육보칙등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5회)

ㄱ. 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ㄹ. 협회와 중개업자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3
해설: ㄷ.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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