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6_개업공인중개사의의무및책임_기출문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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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과목: 중개사법6_개업공인중개사의의무및책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는 행위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받는 행위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자(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차하는 행위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정답: 3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이다.








    
NO 2,
과목: 중개사법6_개업공인중개사의의무및책임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32회)

①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④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정답: 2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이다.






    
NO 3,
과목: 중개사법6_개업공인중개사의의무및책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회)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③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④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중 1인이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⑤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2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④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 (모두)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⑤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NO 4,
과목: 중개사법6_개업공인중개사의의무및책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3회)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②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③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④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의무가 없다.
⑤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정답: 2
해설: 
①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의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③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④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도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별도로 사본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






    
NO 5,
과목: 중개사법6_개업공인중개사의의무및책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1회)

①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②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
③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④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⑤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 2
해설: 직접거래가 아니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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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과목: 중개사법6_개업공인중개사의의무및책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회)

①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甲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④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⑤ 甲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정답: 4
해설: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NO 7,
과목: 중개사법6_개업공인중개사의의무및책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회)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②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날인하면 된다.
③ 개업공인중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완성한 후 해야 한다.
④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진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학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대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1
해설:
②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2인 모두 서명·날인하면 된다.
③ 개업공인중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한다.
④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할 의무도 권리도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학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대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NO 8,
과목: 중개사법6_개업공인중개사의의무및책임
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31회)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4
해설: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할 의무도 권리도 없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③ 외국인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된다.






NO 9,
과목: 중개사법6_개업공인중개사의의무및책임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6회)
ㄱ. 계약일
ㄴ. 물건의 인도일시
ㄷ. 권리이전의 내용
ㄹ.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5
해설: 







NO 10,
과목: 중개사법6_개업공인중개사의의무및책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7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③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⑤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5
해설: 
① 거래계약서는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이 없다.
②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③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처분사유)이다.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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