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11_부동산거래신고_기출문제 모음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NO 1,
과목: 중개사법11_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28회)
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ㄷ.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5
해설: 모두 해당한다.

    










NO 2,
과목: 중개사법11_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30회)

①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약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 2
해설: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매매또는 공급계약이 해당하고, 임대차계약은 해당하지 않는다.

    




NO 3,
과목: 중개사법11_부동산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외국인토지법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③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3
해설: 
① 외국인토지법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도 [적용된다.]
②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④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한다.]
⑤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한다.]

    





NO 4,
과목: 중개사법11_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3회)

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②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③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④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는다.
⑤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정답: 5
해설: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NO 5,
과목: 중개사법11_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3회)
ㄱ.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ㄷ.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ㄹ. 비정부간 국제기구
ㅁ. 외국 정부

① ㄱ, ㄴ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5
해설: 모두 해당한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NO 6,
과목: 중개사법11_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대상인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회)

① 사인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②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④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답: 5
해설: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NO 7,
과목: 중개사법11_부동산거래신고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회)

①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중개업자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
③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④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 할 수 없다.
⑤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을 때,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1
해설: 
②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는 공동으로 한다.
③ 토지와 건축물만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다.
④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 할 수 있다.
⑤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을 때,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


    





NO 8,
과목: 중개사법11_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회)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⑤ 매매대상 토지 중 공중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정답: 5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30일) 이내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공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NO 9,
과목: 중개사법11_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회)

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권리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⑤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
해설: 
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⑤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NO 10,
과목: 중개사법11_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 (30회)

①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
③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④ 거래 지분 비율
⑤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



정답: 2
해설: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