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3_중개사무소개설_기출문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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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과목: 중개사법3_중개사무소개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설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택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⑤ A광역시 甲구(區)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중개업자는 A광역시 乙구(區)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정답: 4
해설: 
① 개설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법인인 중개업자가 상가, 주택분양대행은 가능하나 (토지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⑤ A광역시 甲구(區)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중개업자는 A광역시 乙구(區)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NO 2,
과목: 중개사법3_중개사무소개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26회)
㉠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정답: 2
해설: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전부)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NO 3,
과목: 중개사법3_중개사무소개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27회)

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②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교육을 받았을 것
③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④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4
해설: 
① 중개사무소 건물은 면적제한이 없다.
②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 거래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없다.
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NO 4,
과목: 중개사법3_중개사무소개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33회)
ㄱ.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ㄴ.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
ㄷ.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3
해설: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NO 5,
과목: 중개사법3_중개사무소개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33회)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ㄷ.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3
해설: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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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과목: 중개사법3_중개사무소개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31회)

①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⑤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1
해설: 
②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⑤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 사용대차도 가능하다.






NO 7,
과목: 중개사법3_중개사무소개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도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개설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③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신청자에 의한 중개업등록은 허용된다.

④ 합명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⑤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정답: 5
해설:  

①「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도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개설등록기준을 갖출 필요는 없다.

② 사무소 면적 기준은 없다.

③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 중개업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합명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NO 8,
과목: 중개사법3_중개사무소개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29회)

①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②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③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⑤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 3
해설: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없다].

  





NO 9,
과목: 중개사법3_중개사무소개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8회)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2
해설: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여야 된다.
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된다.

 





NO 10,
과목: 중개사법3_중개사무소개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24회)
ㄱ.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ㄴ.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
ㄷ.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4년이 된 자
ㄹ.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공인중개사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2
해설: ㄱ, ㄹ은 결격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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