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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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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과목: 중개사법2_공인중개사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및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 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정답: 1
해설: 이 시험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NO 2,
과목: 중개사법2_공인중개사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0회)
①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4
해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NO 3,
과목: 중개사법2_공인중개사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2회)
㉠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정답: 1
해설: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NO 4,
과목: 중개사법2_공인중개사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3회)
ㄱ.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ㄴ.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ㄷ.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ㄹ.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5
해설: 모두 해당한다.
NO 5,
과목: 중개사법2_공인중개사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3회)
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는 유ㆍ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1
해설: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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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과목: 중개사법2_공인중개사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28회)
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③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정답: 2
해설: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NO 7,
과목: 중개사법2_공인중개사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0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정답: 4
해설: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매년 2월 말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NO 8,
과목: 중개사법2_공인중개사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1회)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②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4
해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NO 9,
과목: 중개사법2_공인중개사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3회)
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는 유ㆍ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1
해설: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NO 10,
과목: 중개사법2_공인중개사제도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8회)
ㄱ.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ㄹ.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5
해설: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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