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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_집합건물_기출문제 모음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NO 1, 과목: 민법16_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④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
민법_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_기출문제 모음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NO 1, 과목: 민법15_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4. 1.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乙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5회) ① 甲이 3기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乙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③ 甲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
민법_주택임대차보호법_기출문제 모음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NO 1, 과목: 민법14_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②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③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④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민법_계약법각론_기출문제모음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NO 1, 과목: 민법13_계약법각론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회)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 매매계약은 유상ㆍ쌍무계약이다.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④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 1 해설: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NO 2, 과목: 민법13_계약법각론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민법_계약법총론_기출문제 모음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NO 1, 과목: 민법12_계약법총론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②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③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④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⑤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정답: 3 해설: 교환계약은 낙성계약이다. NO 2, 과목: 민법12_계약법총론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②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
민법_저당권_기출문제 모음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NO 1, 과목: 민법11_저당권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도 일괄경매 청구권이 인정된다. ② 채권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의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하다. ③ 저당권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
민법_담보물권_기출문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NO 1, 과목: 민법10_담보물권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②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③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
민법_용익물권_기출문제 모음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NO 1, 과목: 민법9_용익물권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②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④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
민법_소유권_기출문제 모음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NO 1, 과목: 민법8_소유권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토지분할로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④ 기존의..
민법_점유권_기출문제 모음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NO 1, 과목: 민법7_점유권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회) ① 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 甲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직접점유자 乙이 간접점유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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