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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과목: 민법9_용익물권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②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④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1
해설: 지상권설정은 토지에 대한 물권으로 건물이 전부 멸실되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NO 2,
과목: 민법9_용익물권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②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
해설:
①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乙이 약정한 지료의 [2년]을 연체한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NO 3,
과목: 민법9_용익물권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④ 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⑤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 4
해설:
①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없다.)
⑤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NO 4,
과목: 민법9_용익물권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회)
①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②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우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4
해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상당기간 경과후] 효력이 생긴다.
NO 5,
과목: 민법9_용익물권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회)
①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지료를 연체한 甲이 內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內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成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처구는 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답: 4
해설: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乙에 대한 지료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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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과목: 민법9_용익물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ㆍ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④ 지료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⑤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2
해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는 등기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NO 7,
과목: 민법9_용익물권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청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회)
① 乙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설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⑤ 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3
해설: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NO 8,
과목: 민법9_용익물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회)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②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③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정답: 5
해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그 설치비용을 분담한다.
NO 9,
과목: 민법9_용익물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5회)
①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④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정답: 2
해설: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NO 10,
과목: 민법9_용익물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②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④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정답: 3
해설: 승역지는 일부, 요역지는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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