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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담보물권 기출문제 지문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유치권의 소멸사유 - 피담보채권의 소멸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 혼동 - 포기 - 점유의 상실 - 유치물의 멸실 -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 [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은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는 유치권의 소멸사유..
공인중개사 민법 용익물권 기출문제 지문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지상권에 관한 설명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지상권설정은 토지에 대한 물권으로 건물이 전부 멸실되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하락을 ..
공인중개사 민법 소유권 기출문제 요점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 - 토지분할로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면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다면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한 다른 장소가 있어도 통행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