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_계약법총론_기출문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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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과목: 민법12_계약법총론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②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③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④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⑤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정답: 3
해설: 교환계약은 낙성계약이다.

    




NO 2,
과목: 민법12_계약법총론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②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청약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④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청약하였는데, 乙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⑤ 甲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乙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乙이 곧 甲에게 1억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ㆍ乙 사이에 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2
해설: 
① 특정인 or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있다].
③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청약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④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청약하였는데, 乙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조건이 변경된 승낙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이 된다.)
⑤ 甲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乙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乙이 곧 甲에게 1억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ㆍ乙 사이에 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NO 3,
과목: 민법12_계약법총론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6회)

① 격지자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②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③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⑤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5
해설: 
① 격지자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다.
②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될 필요는 없다.
③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은 상실하지 않고 상속인이 승계한다.
④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NO 4,
과목: 민법12_계약법총론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계약을 합의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②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③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④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
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4
해설: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회답할 의무가 없다.






    
NO 5,
과목: 민법12_계약법총론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회)

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②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③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시에 효력이 생긴다.
④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정답: 3
해설: 도달주의 원칙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도달시]에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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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과목: 민법12_계약법총론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회)

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②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③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④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정답: 5
해설: 

  





NO 7,
과목: 민법12_계약법총론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2회)

①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②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③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한 경우,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할 수 있다.
⑤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정답: 3
해설: 

  





NO 8,
과목: 민법12_계약법총론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7회)

①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②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③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3
해설: 

  

NO 9,
과목: 민법12_계약법총론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회)

①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②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시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⑤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외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정답: 3
해설: 






NO 10,
과목: 민법12_계약법총론
다음 중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23회)

① 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②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수용된 경우
③ 가옥 매매계약 체결 후, 제3자의 방화로 그 가옥이 전소한 경우
④ 유명화가의 그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 그림이 파손된 경우
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정답: 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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