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제도_기출문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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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과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②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된다.
③ 표준주택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④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정답: 4
해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NO 2,
과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까지 결정·공시된다.
②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건물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등 건물에 대한 사항도 공시한다.
③ 공동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구분하여 공시된다.
④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4
해설: 
①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된다.
②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건물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등 건물에 대한 사항은 (공시하지 않는다.)
③ (단독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구분하여 공시되고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으로 공시된다.)
④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⑤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모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NO 3,
과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해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표준주택 가격
② 표준주택의 건축허가일
③ 표준주택의 용도
④ 표준주택의 사용승인일
⑤ 표준주택의 지번




정답: 2
해설: 표준주택의 건축허가일은 공시하지 않는다.







    
NO 4,
과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
②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④ 국유지의 사용료 산정기준
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시점지가 산정



정답: 1
해설: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 

    





NO 5,
과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별주택의 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④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⑤ 개별공시지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정답: 4
해설: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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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과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이의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표준지의 소재지·지목·실제용도·토지이용 상황·주위환경 및 교통상황, 이의신청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1
해설: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NO 7,
과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해 공시기준일 현재 현실화·구체화된 지가의 증가분은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②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으로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도로·교통상황, 지세 등이 있다.
③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④ 표준주택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표준주택에 전세권 그 밖의 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 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현장조사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5
해설: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공시기준일 현재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NO 8,
과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② 국·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③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⑤ 토지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정답: 4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에는 (표준주택가격)이 기준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NO 9,
과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①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③ 공동주택 중 “아파트”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④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적정가격”이라 함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결정ㆍ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정답: 5
해설: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NO 10,
과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②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는 결정·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4
해설: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중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NO 11,
과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평가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⑤ 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 5
해설: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평가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1월 1일 ~ 6월 30일에 발생한 토지는 그 해 7월 1일을 기준 7월 1일 ~ 12월 31일에 발생한 토지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






    
NO 12,
과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ㄷ.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ㄹ.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1
해설: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ㄷ.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ㄹ.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





    
NO 13,
과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③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3
해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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