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5_조건과기한
1.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④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정답: 1
해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그때부터 발생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④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가 된다.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5회)
①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③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④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⑤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정답: 4
해설: ④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3.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2회)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4
해설: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②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4.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회)
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3
해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전체]가 무효로 된다.
5.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회)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④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정답: 1
해설: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유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