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4_무효와취소

민법4_무효와취소

 

1.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1회)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③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④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 4

해설: 원칙적으로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은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2.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정답: 5
      
해설: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3.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③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정답: 1
      
해설: 처음부터가 아니고 추인한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4.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②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③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④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1
      
해설: 지역권은 전세권과 지상권만 해당한다.
     
   
   
      
5.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5회)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2
      
해설: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6.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29회)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③ 대리인의 사기에 희한 법률행위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정답: 4
      
해설: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