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6_농지법_기출문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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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과목: 공법6_농지법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③ 3,000m2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 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④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지 목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⑤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정답: 1
해설: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NO 2,
과목: 공법6_농지법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30회)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畓)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배수시설의 부지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3
해설: 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NO 3,
과목: 공법6_농지법
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3회)

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④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ㆍ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정답: 4
해설: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NO 4,
과목: 공법6_농지법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2회)

①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③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⑤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정답: 3
해설: 
①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②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대리경작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이다.
⑤ 농지 소유권자나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다.






    
NO 5,
과목: 공법6_농지법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28회)

①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
② 가금 500수를 사육하는 자
③ 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산물에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인 자
⑤ 농지에 300㎡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정답: 1
해설: 
② 가금 1000수를 사육하는 자
③ 1년 중 12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산물에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인 자
⑤ 농지에 330㎡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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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과목: 공법6_농지법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7회)

① 실제로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③ 3,000m2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 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④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지 목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⑤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정답: 1
해설:  과수원도 '농지'에 [해당한다.]






 


NO 7,
과목: 공법6_농지법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32회)

①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답: 5
해설: 

  




NO 8,
과목: 공법6_농지법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 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30회)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물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ㄴ.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3
해설: 

   





NO 9,
과목: 공법6_농지법
농지법령상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6회)

①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②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③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 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정답: 5
해설: 

  





NO 10,
과목: 공법6_농지법
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회)

①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②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농지 전부를 처분하여야 한다.
③ 농지처분의무 기간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다.
④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⑤ 농지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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